법령 군법회의법 제5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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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5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태악 1 정경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1년

1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도1289 판결
  [상관살해][집19(3)형,009]
   상관살해
  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9. 5. 선고 68도1010 판결
  [업무상군용물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공문서변조·동행사·군용물분실·명령위반][집16(3)형,001]
  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
   군법회의법

1963년

3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도95 판결
  [살인][집11(1)형,040]
   살인
  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